아하! 쟁점 사례풀이

	Weekly Labor Newsletter	2022. 10. 24.
		(제471호)

Q. 본 사업체의 경우, 사업장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산재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?

A (1)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변경된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,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하며 다만,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ㆍ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취업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(2) 즉 하나의 기업이 본사ㆍ지점 영업소 등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기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동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.

본 ‘아하! 쟁점 사례풀이’는 사실 관계의 추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 관련 행정해석 ]

1.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

2.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

회시번호 : 근기 01254-850,  회시일자 : 1992-06-15

회 시】 1. 하나의 기업이 본사ㆍ지점 영업소 등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기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동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.

2.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변경된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,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하며 다만,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ㆍ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취업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
끝.